카카오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또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카카오가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위원장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2018년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본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