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건설 · 부동산

국내외 상업용 건물의 거래와 부동산 개발, 임대주택 사업, 해외건설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가 건설 ·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거래규모, 사업규모가 크고, 관련 분쟁도 다양하며, 로펌에 따라서는 부동산팀과 건설팀으로 구분해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건설팀에선 주로 건설회사가 관련된 분쟁을 많이 수행하나, 인허가 등 관련 자문 업무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세종시절부터 부동산 분야에 특화한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김병철 변호사가 중소 부티크 소속으로 부동산 거래에 활발하게 자문하는 변호사로 소개되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법무법인 예헌으로 독립한 김재승 변호사는 건설 분쟁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김재승, 건설 분쟁 많이 수행

또 법무법인 세한의 오상민, 김명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 리츠 등을 통한 다양한 부동산 실물거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 등을 수행해온 경력이 오래된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법무법인 로엘의 강종범, 정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PF 시장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권익현 변호사/김앤장=M&A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주된 업무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 및 매각, 브룩필드의 SK머티리얼즈 가스설비 인수, 하인즈의 부산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개발, 쿠팡의 시화MTV파트너스 인수, 베스타스자산운용의 유럽 소재 복수 오피스 및 물류자산 투자, 국내 다수 자산운용사들의 물류센터 투자 등이 그의 업무파일에 올라 있는 주요 거래들이다.

이슈를 선행적으로 파악해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래구조와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슈와 구조가 수반되는 거래에서 신속한 솔루션 제시를 통해 딜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UC Berkele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김병철 변호사/위어드바이즈=부동산펀드, 리츠, 금융, 개발 시행, 프롭테크 등 부동산 영역 전반을 커버하는 부동산 전문가로, 고객들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춘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를 통하여 신한리츠운용으로부터 용산 더프라임타워를 2,400억원에 매입하는 딜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을 비롯하여 프롭테크 업체인 야놀자와 유수의 시행법인인 에스케이디앤디 간의 JV 설립, 유명 시행업체가 진행 중인 수도권 일원의 데이터센터 개발 자문, 스토어허브의 셀프스토리지 개발 자문, 디앤디인베스트먼트의 리츠를 통한 서울역 인근 재개발사업 자문, 골프 관련 업체의 일본 골프리조트 회사 M&A 자문 등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업무를 넘어 자문 대상과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확인한 고객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LL.M.)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삼범 변호사/김앤장=잠시 판사로 근무한데 이어 17년 넘게 건설 · 부동산 분쟁,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인 지하철 신분당선 사업에 있어서 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논리를 처음으로 개진하여 대법원에서 MRG 상당의 손실보상을 인정받는 등 남들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는 새로운 논리 구성에 탁월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G2B에 등재되면 모든 관급 입찰에 제한이 되던 실무를 깨고 다른 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최초의 가처분결정,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 있어서 도급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받아냈다.

건설현장의 재해 사고 해결에도 경험이 많은 그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에서 가스 폭발로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7여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도 이끌어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김창화 변호사/세종=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김창화 변호사는 고객들 사이에서 '열정과 뚝심이 있는 변호사'로 불린다. 민간투자사업 분쟁, 재개발 · 재건축 분쟁, 해외건설 클레임 분쟁, 대규모 개발사업 분쟁에서 매년 규모가 큰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최근 용인 왕산지구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해제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분쟁금액 약 1,500억원)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우디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일어난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 관련 소송에서도 수급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영남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 법무대학원(석사과정)

◇김태건 변호사/율촌=변호사가 된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부동산 전문가로, 업무범위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 건설행정, 부동산금융 등의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현대건설의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과 SK 에코플랜트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총괄 자문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를 대리한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를 이끌었으며, 건설사를 대리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골프산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골프산업 등 레저 분야에서도 활약이 크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졸업 

◇박근배 변호사/화우=방위산업 등 공공발주 건설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건설 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공사대금 증액, 간접비 청구, 방산조달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분쟁, 입찰참가제한처분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탄약지환통의 국방규격 미달을 이유로 부정당제재처분 심의대상이 된 기업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새만금 발전설비공사 계약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화디펜스 준법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고려대에서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가격결정구조와 방산업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육군본부 군판사 ▲고려대 대학원(법학박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팀장

◇박영우 변호사/화우=오피스 · 리테일 · 호텔 · 골프장 등 부동산 실물거래는 물론 개발 · 임대차 · 신탁 · 파이낸싱 · 유동화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서 경력을 쌓았다. 올 들어서만 콘코디언 빌딩 인수, 문정 롯데마트 인수 자문, 캠코 PF사업장 안정화 자문 등을 수행하고, 해외 투자 부분에서도 영국 부동산 리레스큐 파이낸싱, 미국 · 캐나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자문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로사업 등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자문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LL.M.) ▲뉴욕주 변호사

◇송민경 변호사/율촌=법관 시절 쌓은 부동산 클레임 사건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등 건설 분쟁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 가처분 사건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조력했으며, 주식회사를 대리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소송에서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있을 때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법원 실무제요/형사편》에 공저로 참여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건설형사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청구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다수의 공사금액 증액 소송에서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Davis)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오흥석 변호사/김앤장=2013년의 희망임대주택리츠(소위 하우스푸어 리츠)를 필두로, 2014년부터 LH공사의 부지를 매각하여 진행한 최초의 민간금융 공공임대주택사업인 NHF공공임대리츠 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구 뉴스테이) 사업, 토지지원리츠 사업 등 수많은 임대리츠 사업에 자문해온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여 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리츠의 자문도 맡고 있다.

고객에게 단순히 법적 위험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들이 처한 입장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을 듣는다.

화성동탄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단지 등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 개발 및 처분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LL.M.) ▲Herbert Smith LLP 런던

◇이강만 변호사/율촌=도시계획사업의 스페셜리스트로서 대규모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활약이 크다. 서울시내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방어한 사건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청구를 바탕으로 유치권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며, 재건축사업구역 내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시재생법 해설서》 발간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건설법센터 연수

◇이승환 변호사/지평=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등 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한 오피스, 상업시설, 물류센터, 민간임대주택 등 실물부동산 거래와 개발 관련 자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화리츠가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 여의도사옥을 비롯한 5개 사옥을 매입하는 프로젝트에서 활약했다. 이외에도 종로타워,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을지로 유안타증권빌딩, 센터포인트서초에 대한 매입 자문, 여의도 SK증권빌딩, 양지SLC 물류센터, 용인 대상 YDC물류센터에 대한 매각 자문 등 수많은 실물부동산 거래가 그의 업무철에 들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설정에 대한 자문도 수행했다.

국토교통부 리츠 관리감독 체계 개편 TF 위원, 한국부동산원 리츠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최철민 변호사/태평양=국가계약을 비롯한 각종의 정부조달계약, 플랜트 · 주택 · 인프라등 건설계약에 관한 자문, 송무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천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발전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위한 EPC계약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화력, 원자력, 열병합, 태양광 등 국내에서 상정 가능한 거의 모든 발전시설 건설계약에 관해 자문한 이력이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와의 3조원대 ICC 중재에서 포스코건설 측 변호사로 참여하여 포스코건설이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공론화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한수원을 위해 손실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전례없는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한수원이 백여개가 넘는 시공사, 주기기업체, 보조기기업체들과 분쟁에 이르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추강철 변호사/광장=건설 · 부동산 소송의 전문가로, 특히 재개발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 반포1단지(1 · 2 · 4지구) 등의 정비사업에서 각종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둔촌주공에서 발생한 상가 분쟁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시행하는 각종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문하고, 최근 신탁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 있는 지정개발자 내지 사업대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