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조세

국내외 기업, 자산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조세 사건의 특성상 대형 로펌 위주로 조세팀이 가동되며 조세변호사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세 부티크' 중에선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이 대형 로펌 못지않은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로펌 입사 초기부터 조세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들도 적지 않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 판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해 국세청에서 행정관료로 근무한 경력의 국세청 출신 변호사들도 적지 않으며, 최근 들어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조세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로펌에서 가장 먼저 조세 분야를 개척한 변호사로 꼽히는 우창록 명예회장부터 높은 명성이 이어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엔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동수 변호사에 이어 여러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조윤희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율촌의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또 신기선 변호사는 특히 교육세 사건에서 많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김근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의 상속세 사건에 단골 투입되는 상속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강민 변호사는 이른바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유효 판결을 받아낸 주인공이다.

김앤장에도 팀장을 맡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에 이어 조성권, 하상혁, 하태흥, 정광진, 김희철 변호사 등 맹장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앞에 소개한 여섯 명 모두 대법원에서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정병문, 조성권, 김희철 변호사는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도 역임했다. 또 양승조, 이상우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해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다년간 근무해 관세 실무에도 밝다.

태평양, '조세 트리오' 유명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한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3명의 조세 트리오부터 진용이 이어진다. 강석규 변호사는 판사가 되기 전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2018년에 출간된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조세 분야 자문경력만 20년이 넘는 김승호 변호사도 태평양 조세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로, 10년 넘게 장기간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이 다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법무법인 광장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한 손병준 변호사부터 기다랗게 조세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관세청에서 근무한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 전문가로 활약이 크다.

세종, 백제흠 김현진 우도훈 등 포진

법무법인 세종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았던 변희찬 변호사와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법 박사인 조춘 변호사,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2022년 합류해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어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김현진, 우도훈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형원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 등이 실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김형원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법령의 개정과 규제 업무는 물론 다양한 조세불복 사건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엄상섭 변호사도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사시 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김강산 변호사도 판사 시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정수, 이진석 변호사와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도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의 조세 전문가들이다.

◇강남규 변호사/가온='조세 부티크' 가온을 설립해 성공시킨 주인공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조세변호사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근무시절부터 조세 자문 경력이 근 20년에 육박한다. 세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세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생성해왔다.

최근엔 사전구제절차 및 행정절차에서도 큰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문에 있는 문구를 근거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십년 전에 증여받고 신고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약 900억원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한 중복조사라는 점을 인정받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Northwestern Kellogg LL.M. ▲미 CFA ▲미 로펌 Caplin & Drysdale 근무

◇강지현 변호사/광장=로펌 합류 전 다년간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실무 경험을 토대로 조세심사 · 심판, 조세소송, 유권해석, 조세입법자문 등 조세 분야의 멀티플레이어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고객과의 소통이 뛰어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D사를 대리하여 100여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다. 조세자문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용역,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자문, 기업조세 일반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제조세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디지털세(필라1 · 2)의 국제적 논의에 따른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로 2021년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논문으로 2022년 한국조세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했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조세심판원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국제조세) ▲Andersen(New York Office, Visiting Partner)

◇곽태훈 변호사/율촌=가업상속공제 규정의 불비를 합목적적 해석방법으로 풀어내 승소한 사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된 '합병'의 문언을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 등 독창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건들이 곽태훈 변호사가 수행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P사 담당자는 "내부 요약보고자료만 10여장에 이르는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새롭게 작성된 소장을 읽어보니 너무 심플한 사건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곽 변호사는 율촌 조세쟁송팀 내에서도 포기를 모르는 긍정의 아이콘이자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그는 부동산 펀드 취득세 사건, 금융기관 차세대 전산시스템 R&D 세액 공제 사건 등 대형 기획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때 투입되어 사건의 방향을 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소위 꼬마빌딩 상속 · 증여세 사건에서 납세자 측 불복논리를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0년 한국세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을, 2022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김용택 변호사/화우=임승순 변호사의 오래된 저서인 《조세법》의 공저자로, 조세 법리에 밝다.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사건, 대기업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세형사사건 등 다수의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본거래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손익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도 활약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LL.M.)

◇김희철 변호사/김앤장=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법원 시절부터 조세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 왔다. 폭넓은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강점이다. 사건의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돋보인다.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 해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소득구분, 수익적 소유자 과세 등 다양의 사건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LL.M.)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연구관)

◇엄상섭 변호사/지평=사법시험 합격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와 세무 분야의 경험을 쌓고, 판사 시절엔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을 거쳤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세소송을 수행하며,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낸 사건도 있다. 조세 자문 사건 중에선 A법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및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에 대한 자문, B공사에 대한 회원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 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 합의부 재판장을 맡았던 엄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분쟁에도 밝다.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제25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이경진 변호사/화우=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파트에서 근무해 과세행정, 조세분쟁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과세관청과 고객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방안, 방어논리 도출에 뛰어나다.

시행사가 장기간의 경기불황,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의도와 달리 장기간 임대하여 3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으나 과세를 막아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아 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승소, 이후 행정안전부가 위 승소 논리를 받아들여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눈앞의 분쟁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 판단까지 고려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정광진 변호사/김앤장=대학교수가 아닌 순수 조세실무자로서는 최초로 대법원의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으로 활약하고 울산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득금액에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혼재된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기업지배구조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권 승계 거래구조를 도출해 자문하는 등 경영권 승계, 상속증여 관련 예규 신청, 세법 개정 등 세무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서울대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국제조세) ▲대법원 조세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뉴욕주 변호사 

◇한원교 변호사/율촌=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로, 2022년 9월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약 1,000억원의 법인세 취소소송의 항소심에 참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23년 9월에는 한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약 110억원의 법인세 취소소송의 항소심에 관여하여 또다시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상대방의 주장을 지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 한 변호사는 법관 시절,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故) 유병언씨 장녀 세금소송 등을 처리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