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가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로 나눠 세션 1에서는 함태성 교수(강원대)가 '물고기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박태현 교수(지구와사람)가 '생태법인제도의 도입 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윤익준 교수(대구대)가 '해양동물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태규 대표(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오동석 교수(아주대),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를 공동기획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의 강금실 이사장은 "기후위기가 지구의 한계, 실존의 한계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1970년 미국의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주장한 '자연의 권리'가 이제 전 지구를 구원할 법학혁명이자 실질적 · 구체적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이처럼 혁명이라는 대전환으로만 그 본질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본적 사고를 갖는 이번 학술대회가 모든 지구구성원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담은 생태적 건전성의 법학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인 함태성 교수는 "바다는 화석연료 이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을 가두어둠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육상의 생명체는 물론 해양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상 생물 종을 지구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관련 과제의 대처방안 및 대안을 찾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이전에도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의 학술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