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양성인데도 악성림프종 진단서 제출"
사실은 악성 종양이 아닌데도 악성림프종에 걸린 것으로 속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안성준 판사는 2월 27일 악성림프종에 걸렸다고 속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