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 6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해구호법 13조 3항은 "국가 또는 1항에 따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2항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원 고성군에 있는 척산간 제158호 전신주 중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결부의 유지력이 저하되어 너트가 풀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너트가 풀린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미끄러지면서 전선에 마모 피로가 발생함으로써 단선이 일어났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전신주의 하자와 산불의 발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주민들이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및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산불의 원인제공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부담한 위 재난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산불의 원인제공자로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각 부담한 재난지원금에 상당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와 관련, 재난지원금 중 구호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등은 비용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산불 발생 당시 전신주 부근에는 평균 풍속 약 26~30m/s, 최대 순간 풍속 약 37.6~42.7m/s 정도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원고가 진행한 손해사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산불로 인한 손해 규모는 무려 1,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전신주의 하자 외에도 위와 같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점 및 산불이 야간에 발생하여 초반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 자연력에 기인한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