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발간하고 6월 16일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는 주거 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피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작되었다. 총 46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공익법총서 제9권에는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미국/영국/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연구, 사회주택 현황과 운영 제도 및 공급모델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16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출판기념 세미나에는 제9권 공익법총서 「주거공익법제연구」 집필진과 편집위원뿐 아니라 주거 관련 기관의 대표,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공익법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주거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 법제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