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콘텐츠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억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화우가 2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동향"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1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세미나의 제1세션에선 HSF의 알렉산드라 네리(Alexandra Neri) 변호사가 '디지털 서비스법과 EU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알렉산드라 네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9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제2세션에선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강영민 변호사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및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화우의 국제중재팀장인 김명안 외국변호사와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인 화우 한철수 고문이 참석,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응답하며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철호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