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대상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2부(부장검사 하용득)는 지난 7월 23일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단 21명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사기 행각엔 인천 ·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조직폭력배들과 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는 병원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도주차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혐의자들의 일자별 사고내역과 입원 및 치료 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부천지청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라모씨는 2001년 6월께부터 삼성화재, 금호생명, 동양화재 등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인천과 부천 지역의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황모, 최모씨등과 함께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고의로 들이 받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7회에 걸쳐 모두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 한 대는 편도 1차로의 길을 가로막아 뒤에서 오는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 대는 반대차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순간 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피의자인 라모(구속기소)씨는 자동차보험외에 알리안츠, 삼성화재, 동양화재, 교보생명, 금호생명 등 여러 보험사의 장기 또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나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회에 거쳐 공범들과 모두 6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라씨는 또 2000년초부터 병원에서 환자유치 브로커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환자 450여명을 특정 병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고, 병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보험사기범죄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