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실무회(KOICA)가 12월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에서 '국제중재에서의 기판력(Res Judicata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대표인 제임스 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Duxton Hill Chambers의 SC인 Chan Leng Sun 변호사가 발표한다. 

KOCIA 관계자는 "보통법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통용되는 '기판력의 법리'는 보통법에서는 Henderson v Henderson으로 알려진 보다 넓은 범위의 기판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원인인 금반언 원칙 또한 기판력에 포함된다"며 "세미나에서 이러한 법리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종전 재판부의 재심을 금지하는 기판력이나 확장된 범위의 기판력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중재에서 해당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대면 진행과 함께 Zoom으로 동시에 제공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