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법무법인 율촌 기업형사팀은 금융권에 대한 수사가 다수 진행된 한해로 올해를 주목했다. 해외 이상 거래 · 송금 관련 수사, 펀드 부실 관련 수사 등 금융권에 대한 굵직한 수사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다시 설치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증권범죄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조가 계속되면서, 공정거래(부정경쟁), 지식재산권(영업비밀침해), 금융(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 영역의 형사사건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업계의 부실이나 부적법 영업 관련 형사 이슈와 함께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사건 혹은 그에 준하는 사고 발생 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기업 관련 특수수사가 활발해진 점도 주목할 대목 중 하나로, 로펌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협업하여 검찰 처분까지 대비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판절차에서도 창의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도출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대응 강화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한 해외 사모펀드 판매 관련 대형 증권사 수사 대응, 국내 최대 화학산업단지 내 폭발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수사 대응이 율촌이 수행 중인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또 국내 결핵 BCG 백신 공급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의약품 수입업체와 임원을 변호해 올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고,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등이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 투입되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율촌 관계자는 "치킨업체 판결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여러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의 대응, 인보사 사건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변호, 에디슨모터스 임직원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변호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 사망, 무죄판결 받아
특히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원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주목된다. 화우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업 임직원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 형사팀도 N사 부동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 A사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관련 외환송금 사건,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불법외환거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변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도 광주 화정동 건물 붕괴 사건, 울산 공장 폭발 사건, 대전 소재 대형 쇼핑몰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자본시장 · 기업회계 · 공정거래 · HR · 지적재산권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김앤장이 중시하는 대목으로, 김앤장 형사팀은 2008년부터 포렌식 전문가와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