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2022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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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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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본시장 규제 강화 예상

금융규제

2020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등 기존 펀드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금융감독원 제재가 금융당국에서 1차적으로 정리되어 관련 업무는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 이와 반대로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인 검사, 테라-루나 사태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 관련 강제조사,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하여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NPL 채권 양수도 업무 증가 예상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팀은 내년에도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 검사 등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되면서 금융증권 분야에 대한 형사적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증권업계의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들의 연체 대출채권이 증가하면서 NPL 채권 양수도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로펌마다 금감원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하는 등 관련 분야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출신의 다수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율촌이 대표적인 경우다. 율촌은 2021년 금감원 출신의 윤종욱 변호사와 한국거래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권준호 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부문 대표를 역임한 최춘구 변호사와 금감원에서 10년간 근무한 도효정 변호사 등 실무형 경력 변호사들이 가세, 역량이 한층 배가되었다.

율촌, 카카오페이 등에 AML 독립적 감사 수행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4대 금융계열사가 올 4월 출시한 통합금융플랫폼 모니모(Monimo)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중개업 규제 등에 대해 자문한 것이 율촌이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Toss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AML 독립적 감사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AML 업무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 및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검사 및 제재, 감독규제, 부실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분쟁 등의 분야로 나눠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출신 문은경, 송경옥, 김지훈 변호사를 영입, 진용을 한층 강화했다.

김앤장은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취득, 미국계 재보험사인 FM Global이 국내 지점을 설립하여 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획득하는 업무자문을 비롯해 핀테크, 검사와 조사 대응, 회계감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를 대리하여, 고객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하여 증권 규제 적용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고객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9개 증권사 '시장질서 교란' 혐의 과징금 방어 

특히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 취소하는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하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응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이 김앤장의 높은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정진영, 박성하, 김대혁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9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5개사를 대리한 김앤장 팀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모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소명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장조성 호가의 정정 · 취소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의결했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각각 2개사씩 나누어 대리했으며, 광장에선 2015년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도입될 때 금감원에서 법령 및 규정 개정 실무작업을 수행한 유형민 변호사가 활약했다.

광장은 또 최근 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과징금이 100억원 넘게 부과될 사안에 대응해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내고, 종속회사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모두 회계장부에 문제가 생겼던 사안에서 금감원 감리 단계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총 47억원의 과징금을 감경시켰다.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규제팀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PF 등 부실요인이 늘어나 2023년 중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가 큰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 등으로 핀테크 분야의 자문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것이며, 최근 세계 가상자산시장의 위험도가 극도로 올라가고 있어 2023년에는 가상자산시장에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은행이 DLS 기반 사모펀드들을 판매하면서 공모규제가 적용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응하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위 사건에도 대응해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평양, 코인원 제재 대응 수행

태평양은 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금융위 최초 종합검사 및 제재에 대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코인원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은행을 기존의 N은행에서 K은행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리 제공 등 변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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