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에 따르면, 2022년은 기업실적 개선, 고용 회복 및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좋아 세무조사나 불복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한다. 반면 납세자가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불복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율촌이 진단한 조세 사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실시 여부 및 시행시기에 관한 결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납세자와 금융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엔 경기불황으로 향후 기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향후 2~3년간 세무조사에 따른 불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율촌은 다만, 경기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하락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무조사 및 불복 수요도 정부의 세무조사 자제에 따라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병영업권 관련 1,50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과다급여를 처분사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 2심 승소에 이은 상고심 계속 중 직권취소 및 환급, 서초구의회를 대리한 서초구 '반값재산세' 조례 유효 대법 판결, D그룹 대주주를 대리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등 율촌 조세부문의 업무파일에 세목별, 유형별로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율촌, '반값재산세' 유효 판결 받아
율촌은 세무계획(tax planning),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대응부터 조세심판 등 각종 전심절차 불복, 조세소송, 조세형사 대응까지 조세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전담팀을 두어 이전가격 등 조세 관련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올해 율촌 조세부문에 합류한 변호사 중 한 명인 한원교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40년이 넘는 노하우를 자랑하는 김앤장 조세팀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150명이 넘는 막강한 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조세 전 분야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김앤장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앤장 조세팀은 2022년에도 판례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국제조세 분쟁 활약
김앤장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와 '일상적인 거소'가 어디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룩셈부르크 펀드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한-룩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며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그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이끌어 내어 대법원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M&A 대상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한 후 흡수합병을 하자, 과세관청이 전체를 하나의 합병거래로 보아 주식양도대가를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과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합병거래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앤장 관계자는 "M&A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주주를 축출하고 합병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이고 조세회피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 분야의 주요 로펌을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곳은 '조세 전문 부티크'로 유명한 법무법인 가온이다. 강남규 변호사가 관련 팀을 이끄는 가온은 조세쟁송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세무조사 대응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가온, 세무조사 대응 활약
대기업 H건설, 상장사 S건설의 세무조사에 연이어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관련 쟁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바이오 의료기기업체 세무조사, 출판업체 범칙조사 등에 참여하여 현장조사와 대관업무를 총괄하며 날카로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불복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가온은 또 중국계 글로벌기업의 역외 벤처투자펀드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한 후 최근 엑시트(exit)한 거래를 타겟으로 하여 펀드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당해 주식양도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과세를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등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조세쟁송과 자문으로 나눠 여러 의미 있는 사안에서의 활약이 이어진다.
7개 손해보험사를 대리한 1,000억원대의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가 승소 사례의 맨 위에 올라 있으며, 지난해 OECD 조세센터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정홍 미국변호사(전 기재부 부이사관)가 합류하는 등 국제조세 역량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광장은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이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에 부과한 약 700억원의 이전가격 관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의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회사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도 대응했다.
광장은 올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엔 상속세 제도를 현재의 유산세제에서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여 입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올 초 백제흠 변호사가 합류하여 주목을 끈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에너지 기업 A사가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LNG를 구매하는 거래와 관련해 A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대응해 APA 신청자료를 사용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세종, APA 자료 이용 과세 취소받아
또 세계 최대 보험기업 처브그룹의 시그나그룹 인수와 관련해 한국 내 거래를 담당, 세무실사를 통한 세무 리스크 점검, 국제조세의 관점에서의 최적의 세무구조 도출 등 M&A 거래 전면에서 활약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사례 중에선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금융사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90/10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자 조세심판원 단계부터 대리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득세 징수처분 위법 판결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해석에 관한 첫 사례로, 과세관청이 고액자산가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게 1천억원 이상의 소득세징수처분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