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웬만한 기업치고 진행 중인 국제중재 사건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중재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몸값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로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일본계 석유 ·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일본계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가 호주 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원유 해상생산설비(FPSO)와 관련, FPSO를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약 1조 2,700억원의 ICC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2조원대의 ICC 중재를 또 다시 제기했다. 관련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국제중재로 해결하도록 합의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국제중재를 분쟁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국제상사 분쟁의 인기 해결수단
주요 로펌마다 국제중재팀을 가동하며 전문변호사들을 투입하고 있으나, 국제중재 법리와 여러 국제중재기관의 룰에 대한 이해, 뛰어난 영어 구사력이 요구되는 국제중재 업무의 특성상 전문가 풀의 범위는 다른 업무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이 겹쳐 국제중재 분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력변호사의 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피터앤김, KL 파트너스 등 부티크 펌의 발전과 활약 또한 활발한 분야가 국제중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피터앤김의 경우 사실상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주요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선택을 받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는 한국의 국제중재 실무를 개척한 퍼스트 무버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또 김갑유 변호사와 오래전부터 팀워크를 유지하며 콤비 플레이어를 펼치고 있는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히어링을 주도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피터앤김엔 김갑유, 방준필 변호사에 이어 이승민, 신연수, 윤석준, 한민오, 조아라 변호사 등 맹장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윤석준, 경영 · 회계에 밝아
윤석준 변호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경영, 회계 쪽에도 밝은 전문가로, 중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손해액 산정(quantum), 국제조세,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안에서 특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아라 변호사는 발전소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국제 프로젝트, 정유 플랜트,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투자자중재(ISDS)도 많이 수행한다.
팀의 규모가 가장 큰 김앤장은 오래전부터 팀장을 맡아온 윤병철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세연, 오동석, 임병우, 이철원, 임수현, 이형근 변호사와 변섭준, 서성진, 조은아 외국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김세연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국제중재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위원(court member)도 맡고 있다.
광장, 신창재 회장 단골 대리
법무법인 광장에선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성우 변호사에 이어 엘리엇, 메이슨 등 ISDS 사건과 함께 대형 건설 중재 사건에서 활약하는 한상훈 변호사,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대리한 2개의 ICC 중재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선영 변호사가 주요 멤버로 소개된다. 광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ICC 중재에서도 신 회장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국제중재 업무에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태평양은 김홍중, 김준우, 김우재, 이한길 변호사와 김세진, 방형식 외국변호사가 국제중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한길 변호사는 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기관중재와 임의(ad hoc)중재를 수행해 왔으며, ISDS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다. 방형식 변호사는 아시아와 중동 관련 분쟁, 건설 및 합작투자, 석유 가스 관련 M&A 중재가 주된 업무분야로, '고객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을 듣는다.
법무법인 율촌에선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백윤재 변호사와 안정혜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하버드 로스쿨 LLM 출신으로, 백 변호사는 중국 해남국제중재재판소, 테헤란중재센터, 상해국제중재소, 중국 대련중재소, 쿠알라룸푸르중재센터에서 중재인이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분쟁금액 수백억원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리드카운슬(lead counsel)로 활약하는 박현아 변호사도 율촌 국제중재팀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세종에선 전재민 변호사와 윤영원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분쟁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고, '뉘앙스'까지 살려낸다고 할 정도로 의뢰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가슴속 이야기를 법적으로 변론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피터앤김보다 4년 이상 먼저 출범한 또 다른 국제중재 부티크인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에선 김범수 변호사와 이은녕 변호사, 김앤장의 국제중재 및 분쟁그룹에서 경험을 쌓은 박영석 변호사 등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의 법무팀장 겸 투자심사위원회 상무로도 활동했다.
김샘 변호사, 메디톡스에 자문
법무법인 화우에선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중재법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 KCAB와 HKIAC 중재인이자 국제중재실무회 집행위원인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 또 미 ITC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에 자문하고 있는 김샘 외국변호사, 미 제조업체를 대리해 한국 보험사와의 제조물 하자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관련 KCAB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아낸 경문정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진희 외국변호사도 여러 국제중재 사건과 해외소송에 경험이 많은 국제분쟁 전문가이며, 국내외 100여건 이상의 사건을 법원 조정 또는 사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협상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김명안 외국변호사/화우='국제분쟁 해결' 전문 김명안 변호사에 대한 해외매체 등의 평가는 '탁월하고 실리적(outstanding and practical)'이라는 고무적인 내용이다. 승소 실적이 이러한 평가를 잘 말해준다.
STX엔진 강제인입 취소 받아
김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암누라(Amnura) 지역의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설비 공급을 놓고 STX중공업과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컨소시엄과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ICC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STX중공업에 특수 엔진 부품을 납품하기로 한 STX엔진도 중재절차에 들어와야 한다며 강제인입(joinder)을 결정하자 STX엔진을 대리해 지난 6월 강제인입을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정을 받아냈다.
중재지가 스위스인 점에 착안, "본안 사건의 당사자들이 계약할 당시 STX엔진은 하도급업체로만 인지되었고 실제 하도급 업무 수행 외에 그 이상으로 해당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위스연방대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정을 180도 되돌린 결과로, 컨소시엄 측이 청구한 금액이 1,712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엔 국내 운용사와 해외 무역금융사들 사이의 역외펀드 구조화 거래에 관련된 HKIAC 국제중재에서 국내 운용사를 대리해 법률비용 전액 보상을 포함해 약 6,000억원을 지급받는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김선영 변호사/광장=2014년 법무법인 광장 합류 전 미국의 유명 로펌 두 곳의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한 김선영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구사와 함께 국제중재 변호사로서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LI 청구도 방어 성공
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약 2조원의 ICC 중재에서 신 회장을 대리한 광장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9월 신청인 측 청구를 막아낸 데 이어 지난 6월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KLI Investors LLC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폿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금액 약 4,000억원의 ICC 중재에서도 KLI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사실상 2연승을 거두었다.
◇김우재 변호사/태평양=올 2월 제기된 청구금액 2조원대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의 ICC 중재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함께 어피니티 측을 대리하는 등 태평양이 수행하는 국제중재 케이스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의 라이징 스타로, 고객의 핵심 니즈를 빠르게 이해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해온 미국 게일 사와의 분쟁 끝에 다른 투자자로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 게일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포스코건설을 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 완공된 필리핀 내 500MW 석탄화력발전소 내의 정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현지 발주처와 국내 건설사 간의 SIAC 중재도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김홍중 변호사/태평양=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 입사 이후 에너지, 헬스케어, 교통, 금융, 건설, 유통, 무역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을 대리하여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해 온 국제분쟁 해결 전문가다. 신속한 답변과 함께 매끄러운 구두 변론으로 고객의 탄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인 · 국제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완승으로 2년 6개월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용유 · 무의도에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는 ‘에잇씨티’ 사업 무산을 둘러싼 독일의 호텔리조트 그룹과의 ICC 중재가 김 변호사가 최근에 얻어낸 대표적인 승소 판정으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리했다.
◇방준필 외국변호사/피터앤김=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중재 외국변호사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되고, 승소 사건이 많은 맏형쯤에 해당하는 변호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법무법인 피터앤김에서 김갑유 대표변호사와 명콤비를 이루고 있는 방준필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국제중재 사건만 줄잡아 250건 이상.
그는 최근에도 같은 피터앤김의 김갑유, 신연수 변호사와 함께 미국 바이오 제약 회사와 국내 바이오 제약 회사 간 청구금액 1조 2,000억여원의 ICC 중재를 수행, 올 상반기 합의 종결했으며, 미 디지털 무역금융 회사와 인도 제조업체 간 매출채권 금융계약 관련 AAA 중재에서도 승소했다.
250건 이상 국제중재 수행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투자자 변경과 관련한 게일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건설과의 ICC 싱가포르 중재,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 회장과의 풋옵션 관련 ICC 서울 중재 등 피터앤김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사건에 투입되는 방 변호사가 강조하는 변호사의 제일 덕목은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 방 변호사는 이러한 자세로 해외 유명매체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중재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SIAC 중재법원 위원, IBA 소송위원회 선임위원도 맡고 있다.
◇신연수 변호사/피터앤김=10명 남짓한 ICC의 한국계 중재인 중 한 명인 신연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부터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 사건을 수행한 베테랑으로 통한다.
수십 개 나라가 관련된 대우자동차 국제중재, 현대오일뱅크 소유권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국제중재 승소 등 누구보다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올 상반기에도 미국과 한국의 대형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가 맞붙은 청구금액 1조 2,000억여원의 ICC 중재에서 중재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판정문이 나오기 전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했다.
1조 2천억 ICC 중재 합의 종결
또 얼마 전 중재판정부 구성이 마무리된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 신창재 회장 간 2조원 규모의 ICC 2차 중재, 국내 대기업의 최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 사이의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약 3,0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ICC 중재 등 피터앤김이 대리하는 주요 국제중재 사건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공학과 법학 두 학과를 졸업하고, 와튼스쿨 MBA(금융 및 경영분석 복수전공)에 이어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받은, 학문적 깊이를 겸한 변호사로, 하버드 로스쿨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7년간 연구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
◇안정혜 변호사/율촌=국제중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변호사 중 한 명으로, 특히 M&A 분쟁, 라이선스 · 기술 관련 분쟁을 많이 다룬다. 최근 상대방의 신청 취하로 종료된, 국내 기업과 글로벌 테크기업 간 국제중재 사건이 안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되며, 이외에도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민 · 형사 재판의 적법성을 다투고, 구속된 투자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ICSID 투자중재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안정혜 변호사는 영어, 일어, 불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한다.
◇오동석 변호사/김앤장=변호사가 되기 전 잠시 판사로도 근무하고, 현대중공업 국제법무실장을 역임한 다양한 커리어의 국제중재 전문가인 오동석 변호사는 조선과 건설 관련 중재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통상 분쟁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선박건조 계약 관련 분쟁,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계약 관련 분쟁 등이 오 변호사가 여러 건 자문한 주요 케이스들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뿐 아니라 프로젝트 초반부터 사업주, 대주단, 건설 · 운영 계약자 등을 상대로 자문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앤장 에너지팀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안에 자문하는 명실상부한 산업 전문 변호사다.
◇윤영원 변호사/세종=세종 국제분쟁해결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으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스타일과 함께 '매우 똑똑하고, 세부적인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그에게 한 번 사건을 맡긴 고객은 다시 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부실사태에 관련된, 분쟁금액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HKIAC 국제중재와 그로부터 파생된 수 건의 국제소송에서 세종 국제분쟁해결팀을 이끌어 국내 사모펀드를 대리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을 대리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아웃바운드 국제투자분쟁(ISDS)'도 수행하고 있다.
CFA 자격도 보유한 윤 변호사는 금융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승민 변호사/피터앤김=피터앤김에서 김갑유 변호사, 방준필 외국변호사에 이어 연차가 세 번째쯤으로 높은 이승민 변호사는 동남아의 허브이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는 SIAC이 있는 싱가포르에 상주하고 있다. 한국 로펌 최초인 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를 맡아 빠른 기간 내에 싱가포르 사무소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민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관련된 분쟁은 물론 3국간 분쟁에서도 피터앤김이 어느 한쪽을 맡아 국제중재를 수행할 정도로 피터앤김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피터앤김 싱가 오피스 토대 구축
이 변호사는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중재사건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잇따라 승소한, '미르의 전설' 게임 관련 중재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승소한 변호사 중 한 명이며, 싱가포르국립대에서 LLM을 취득하고, SIAC 한국 평의회 위원과 중재인,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전문 조정인도 맡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주요 사건 중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리하여 홍콩 소재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합작투자계약 관련 HKIAC 국제중재 사건이 있다. (계속 이어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