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 피해 여성 진술, '강제추행' 자백 보강증거로 인정
[형사] 지적장애 피해 여성 진술, '강제추행' 자백 보강증거로 인정
  • 기사출고 2022.09.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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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자백 불구 '1심 무죄' 60대 男, 항소심에서 유죄
지적장애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합의서 등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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