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등록마감일은 문서등록마감일, 재량권도 일탈 · 남용"
고등학교 졸업을 10일 앞두고 어머니가 농촌에서 도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농어촌학생 전형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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