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8m라던 '복층 펜트하우스' 복층 천장고 104~123cm 불과…분양계약 해제 · 위약금도 물라"
[민사] "1.8m라던 '복층 펜트하우스' 복층 천장고 104~123cm 불과…분양계약 해제 · 위약금도 물라"
  • 기사출고 2022.0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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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분양계약의 '계약 목적 달성 불가' 해당
오피스텔의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의 복층 천장고가 분양안내책자 등에서 홍보 · 광고한 1.8m와 달리 104~123cm 정도에 불과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도 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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