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김앤장 형사팀은 2021년 하도급법 위반 사건, 풋옵션 분쟁 사건, 채권중재 사건, 특경법 위반(배임) 사건, 물류센터 화재 사건, 건축물 붕괴 사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변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풍부한 인력 풀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성공적인 변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갖춰오기 시작한 포렌식 전문팀도 압수수색 대응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분석을 통한 유용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독보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 김앤장 관계자는 "검찰, 경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노동청 등에서도 포렌식 담당 조직이 확대되고 포렌식 기법이 고도화 되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앤장 포렌식 전문팀 유명

차동민, 국민수, 정병두, 이창재, 이준명, 김영진, 류호근, 이중희, 권정훈, 김광수 변호사 등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형사팀은 성영훈, 김수남, 이승섭, 최현, 이진한, 박정호, 이상철,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A중공업 선박작업 중 폭발사고, P사 협력업체 작업 중 안전사고, L사 화학물질누출사고 등 산업안전 사고에서의 변론이 먼저 소개된다.

또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서 그 중 1개 업체인 N사와 N사 관계자 일부를 변호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H사가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

전통적으로 기업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온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코오롱 인보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대응,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침해 관련 분쟁 대응, 라임 사건 수사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KB증권 등 다수의 금융사 대응, 옵티머스 사건 관련 판매은행 수사 대응,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변론 등을 최근 1년간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했다.

조영곤, 조성욱, 윤희식, 방기태, 서영민, 김재옥, 이선봉, 이기옥, 이문성, 김영현 변호사 등이 화우의 기업형사팀을 구성하는 주요 멤버들이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올해 사모펀드 대규모 부실 사태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아 관련 금융기관은 물론 그에 투자한 기관들의 형사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공정거래 쪽에서도 대기업 및 기업총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기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율촌은 또 지식재산권(영업비밀침해), 금융(증권관련 불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 영역에서도 형사사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규제와의 충돌 문제로 과도기적인 형사사건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율촌에선 김경수, 이시원, 최재혁, 최인석 변호사가 기업과 기업인이 관련된 수사 단계에서의 변론을 주로 담당하고, 공판 단계에선 변현철, 최동렬, 김도형, 이재근 변호사가 단골로 투입된다. 또 금융형사 사건은 임재연, 김학석, 김철만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율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전원 무혐의 도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전 대표이사 회장을 변호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이 율촌이 수행한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소개되며, 커넥터 제조 관련 글로벌 기업을 변호하여, 소속 직원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약 2년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도출했다.

광장은 송찬엽, 길태기, 유재만, 서창희 변호사 등이 형사 그룹을 이끌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1부장 출신의 전문철 변호사, 검찰 시절 헬스케어 수사에서 활약한 유동호 변호사, 총경 출신의 정채민 변호사 등으로 실무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광장, 주방가구업체 경찰 수사 변호

광장은 급식업체에 부당지원을 하였다는 혐의로 1,012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된 S전자와 임직원을 변호하고 있으며, K사의 군용 항공기 납품 관련 제3자 뇌물공여 사건도 변호해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J제약 리베이트 사건, 직원이 회사 내 가공거래, 횡령 · 배임 등 의혹에 대해 내부고발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H사 사건이 모두 광장이 회사 측을 변호하는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국내 · 국제 형사팀과 경찰수사대응팀으로 나눠 국내 대기업 분식회계 등 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판 대응, 차량 결함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국내 유명 가전제품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혐의 수사 대응, 국내 음식배달앱 회사간 영업비밀유출 사건 대응 등 활발하게 변호에 나서고 있다.

검찰 출신의 경우 명동성, 김진태, 이건주, 염동신, 이용성, 최성진, 신호철, 이노공 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며, 경찰수사대응팀엔 경찰 출신의 이재훈, 강광민, 김주형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그룹, SK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태광그룹, 쿠팡, BMW, Porsche, Lloyd’s Register, KT&G, YG엔터테인먼트, EY한영회계법인, KB생명보험, 파고다교육그룹, MBC문화방송, 메디톡스 등이 세종이 변호한 주요 고객으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바른도 중대재해처벌대응팀과 경찰수사대응팀을 출범시키고 관련 사안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대응팀은 형사그룹장인 김용철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인 정상태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상진 변호사, 노만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함께 포진하고 있다.

바른, 경찰 출신 변호사 추가 합류

경찰수사대응팀에선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양제 고문, 경찰대 1기 출신의 위득량 고문과 함께 검사 출신의 최승환 변호사, 13년 간 경찰 일선부서에서 경험을 쌓아 경찰수사 업무에 정통한 배시웅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의 성수인, 윤여헌 변호사가 올해 합류해 역량이 배가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