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주택에 2개의 임대차계약 맺었어도 가정공동생활 하면 임차인은 1명"
[임대차] "1주택에 2개의 임대차계약 맺었어도 가정공동생활 하면 임차인은 1명"
  • 기사출고 2007.05.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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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 "보증금 합산해 우선변제 범위 정해야"
방 3개가 딸린 연립주택을 방별로 나눠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들이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면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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