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명 안하고, 기명날인만 했다가 1월 업무정지 받은 공인중개사 승소
부동산 중개가 완성돼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지 꼭 서명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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