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사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