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대행하고 거액의 돈을 받은 기업형 법조비리사범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정병두 부장검사)는 7월12일 다른 사람의 민사상 권리를 허위로 양수받아 민사소송을 대행하고, 돈을 받고 소장 · 고소장 대필 등 12건의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5년 9월 부동산컨설팅업체 명의로 경기도 광주의 임야 2만평의 개발사업권을 36억8000만원에 양도받아 이 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소송을 불법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소후 회수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권을 허위 양수받아 소송을 내고, 직원 3명에게 강제집행 참여, 소송서류 제출, 고소 대리 등의 일을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사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씨가 이를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소송 비용, 승소 수당 명목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법조비리사범들은 개인이 소수의 사건의 소송을 대행해 주는 등 그 범위가 소규모, 제한적이었으나, 본건은 업체 조직을 활용해 대규모, 체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기업형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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