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17.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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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못 받아""고정성 없고, 선불임금도 아니야"
중소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100%씩 모두 600%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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