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매매 알선' 제재 행정처분 진행 사실 알면서 유흥주점 인수…새 인수인에 영업정지 1월 정당"
[행정] "'성매매 알선' 제재 행정처분 진행 사실 알면서 유흥주점 인수…새 인수인에 영업정지 1월 정당"
  • 기사출고 2017.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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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업양도로 제재 회피 막아야"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흥주점을 인수했다면 이 유흥주점의 인수인에게 이전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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