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 발급…사찰 주지 징역 3년
[조세]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 발급…사찰 주지 징역 3년
  • 기사출고 2017.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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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세포탈 공동정범"
2년간 근로자들에게 수백장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수백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찰 주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허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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