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 발족
'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 발족
  • 기사출고 2005.1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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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이석우 NHN 이사 등 참여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가 발족한다.

2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한양대 윤선희 교수와 신창환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김응조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남강),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와 미국변호사인 NHN의 이석우 이사, 이경천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지산) 등 2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연구회는 ▲모태펀드, 신탁업의 활용, 문화콘텐츠 가치평가 등과 관련된 자금조달, 문화콘텐츠 계약 및 권리귀속 ▲불법복제로 인한 내수시장 감소, 국내에서의 해외콘텐츠 불법 복제 · 전송으로 인한 미국 등의 외교적 압박,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한류 진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협력지원 ▲문화콘텐츠기술(CT)의 이전과 표준화, 문화원형콘텐츠와 산학협력 결과물의 활용, 게임중독과 아이템 현금 거래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현안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