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 기사출고 2016.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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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지구 대법 판결 분석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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