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고소 취하했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40대 남자가 전에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했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서울행정법원 김병수 판사는 10월14일 A씨(46)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