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과 형사약식사건 등을 제외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공판 등 이른바 본안사건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법원이 펴낸 200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이 2000년 109만3704건, 2001년 122만2078건, 2002년 140만5956건, 2003년 154만5934건, 2004년 161만1528건으로 2000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사건당 인구수도 줄어들어 민사본안 1심 사건의 경우 지난해의 경우 41.2명당 1건씩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심 형사본안사건의 경우 사회보호처분사건을 포함, 인구 205.5명당 1건의 비율이다.

◇민사=민사본안사건은 2000년 77만1551건에서 2001년 88만1337건, 2002년 105만4872건, 2003년 119만1726건, 2004년 123만3366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1심사건이 2004년의 경우 96.5%인 119만231건에 이르며, 1심 청구액 누계 역시 본안사건의 증가와 함께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청구액 기준 모두 45조5600억여원의 1심 본안이 제기됐다.

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77만7695건으로 가장 많으나, 10억원이 넘는 사건도 3264건에 이른다.

청구액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3조4761억여원으로 51.5%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중 1심사건(소액 제외)의 종류는 대여금 15.0%, 구상금 12.6%, 건물명도 · 철거 11.6%, 손해배상사건 9.3%의 순이다.

손배사건중 7.2%인 1704건은 국가배상사건이다.

◇형사=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인원수 기준 31만1909명으로, 2000년 25만7262명, 2001년 26만7333명, 2002년 27만9747명, 2003년 28만431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접수 건수에서 사회보호처분사건을 제외한 31만1208명중 남성이 86.2%인 26만8283명이며, 여성은 13.8%인 4만2925명이다.

그러나 구속인원은 1심공판 기준으로 2000년 8만8338명(접수인원 대비 46.1%), 2001년 9만14명(45.3%), 2002년 8만6266명(41.4%), 2003년 8만265명(37.7%), 2004년 7만4217명(31.1%)으로 구속인원과 구속인원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