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장들 잇따라 사의 표명
일선 법원장들 잇따라 사의 표명
  • 기사출고 2005.10.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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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사법연수원장, 변동걸 중앙지법원장 사표대법관 제청이후 고법부장 승진등 후속인사 주목
사법시험 14회, 21회에서 이뤄진 3명의 대법관 제청과 사시 15회의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임명 이후 이들보다 선배기수인 일선 법원장들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김연태 연수원장(좌), 변동걸 ..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시 12회인 김연태 사법연수원장과 사시 13회의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다.

또 지방에 근무하는 모 고법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위직 법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고위직 법관들의 잇따른 사표 제출과 수리에 따라서는 고법부장 승진 등 상당한 폭의 후속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6년전 3명의 대법관이 제청될 때도 대법관이 되지 못한 법원장 등 선배기수들이 여러명 사표를 내면서 고법부장 승진 인사 등으로 이어졌다"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는 후배 법관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용퇴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경력법관의 대표격인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과 비서울대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인 사시 21회의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를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고, 비대법관이지만 정무직의 장관급으로 바뀔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향판 출신인 사시 15회의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보다 선배인 사시 11회, 12회, 13회 등이 여러명 일선 법원장 등으로 활약중에 있어 대법관 제청에 따른 사퇴와 후속인사 폭 등이 주목되고 있다.

김연태 사법연수원장은 19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전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