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살인사건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이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 수사의 진행 등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검사의 잘못에 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