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해사건서 원심 파기 "수사 답보로 인한 유족들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검사가 살인사건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이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 수사의 진행 등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검사의 잘못에 대해 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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