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북도의회의 관련 조례 재의결 효력 없어" "GATT는 국내법과 동일…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대해 농...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