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동쪽에 500만 수용, 700㎢ 조성수에즈 운하 확장 위해 85억$ 조성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잇는 이집트는 오랫동안 지리적인 요소 때문에 세계적인 교역을 통한 경제중심지로서의 역사와 명성을 자랑해 왔다. 현재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이자 인구 9000만명을 능가하는 중동 최대 시장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란과 더불어 향후 가장 주목할 수출시장으로도 꼽힌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이 안정된 편이어서 다량의 소비재를 직접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하다.중동에 판사, 변호사 공급
2011 혁명 이후 다소 정세불안으로 침체되었던 이집트 투자환경이 올 3월 Sharm El Sheikh에서 112개국의 참가로 개최된 이집트 경제개발회의(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EDC)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2022년까지 카이로 동쪽 45km 거리에 인구 500만명을 수용할 700㎢ 규모의 뉴카이로(New Cairo)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이집트의 정치적인 안정을 원하는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각각 미화 4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EEDC 112개국 참가
이에 부응하여 정치 안정화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함께 이집트정부는 다시금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힘찬 경제적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반영
구체적으로는 외환유입과 반출이 이집트중앙은행의 권한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이되 비용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또 정부 소유의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익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에 토지를 쉽게 할당하게끔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신용정보 취득과 청산절차를 용이하게 개선하였으며, 건설면허를 위한 기간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이집트정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Grievance Committe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Committee, Settlement of Investment Contract Disputes Committee 등 세 가지 새로운 포럼을 마련했다.
이집트는 지난 2010년에 'Law No. 67 of 2010 regulat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in Infrastructure Projects, Service and Public Utilities(PPP Law)'를 제정하면서 이전의 'Concessions Law'와 'Public Tenders Law'에 의해 규제되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사업 프로젝트 등을 PPP Law 관할로 대체했다.
정부 측의 Administrative Authority와 민간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부문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및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른바 제2의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운하 확장을 위해 이집트정부는 자국시장에서 단 8일 동안에 미화 85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한 일화를 남긴바 있으며, 이는 이집트은행의 판매로 이루어진 수익채권의 형태를 통해 12% 이자율로 매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PPP 프로젝트 대거 발표
그 이후 올 10월에 이집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PPP Unit는 향후 2년 동안 280억 EGP 상당의 프로젝트 중 올 연말까지 70억~80억 EGP의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Law 17 of 2015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맞물려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의 PPP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동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하=이종은 미국변호사(Al Tamimi & Company, J.Lee@tami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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