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도약 꿈꾸는 지성배 원장제도 개선, 조사연구 · 홍보 강화
지난 8월 초 법무부가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중재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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