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법무부서 거부당한 방글라데시 줌마인에 승소 판결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 지위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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