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일반 민원인도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해석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8월10일 법령해석심사위원회를 발족,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이 이날 오전 김선욱 법제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김 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