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난방 안 된다고 중앙난방식 아파트 난방비 안 내도 된다면 죄수의 딜레마"
[민사] "난방 안 된다고 중앙난방식 아파트 난방비 안 내도 된다면 죄수의 딜레마"
  • 기사출고 2014.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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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배수관 고장' 거주자 청구 기각"현실수익 비전제…일률적 지출 비용"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난방배수관 고장으로 난방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난방비를 내야 할까.서울중앙지법 정찬우 판사는 1월 23일 서울 서초동의 S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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