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영어학원 양도 후 인근에서 과외방 운영…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손배] "영어학원 양도 후 인근에서 과외방 운영…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4.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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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학원 양수인이 낸 손배청구 기각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 자신의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과외방을 차려 학생들을 가르쳤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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