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만원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 보유한도 4%로 축소
법제처에 따르면, 2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 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