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야"
"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05.02.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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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반환 명령 적법"
회사의 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월14일 모 주방용품 제조회사의 전무로 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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