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위촉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위촉
  • 기사출고 2004.12.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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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교수, 유욱 변호사, 이영진 판사, 이효원 검사 등 6명
이철수 이화여대 법대 부교수,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진 서울고법 판사, 이효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김형익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김광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과장 등 6명이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법령의 제 · 개정과 해석 · 적용 ▲법적 문제의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북측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과 11개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