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재연합 '서울선언' 채택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의 상설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약칭 아재연합) 창립총회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특히 22일 '서울선언'을 채택, "헌법재판제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 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확인하고,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통적 가치관과 시대정신 및 역사발전에 맞는 보다 창조적인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기준 등을 함께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재연합은 또 파키스탄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차기 총회를 터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이 초대 의장국을 맡은 이번 회의엔 10개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0개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등 90여명이 참가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폐막에 앞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함으로써 이번 총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교류협력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서울총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의 리더임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헌법재판 선진국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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