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 기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지난 1월 10일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열었다.
UNCITRAL은 1966년 비엔나에 설립된 UN 산하 기구로, 국제 상거래 분야 각국 국내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 UNCITRAL 지역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한국이 아 · 태지역 내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전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UNCITRAL 아 · 태 사무소가 아 · 태 지역 개도국의 국내 입법 지원 등 광범위한 역할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아 · 태 지역의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해져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이 한층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소식 후 UNCITRAL 등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열어 최근 국제거래규범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UNCITRAL 아 · 태 사무소의 향후 역할, 아 · 태 지역에서 UNCITRAL 상사중재 모델법의 의의, UNCITRAL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분쟁해결(ODR) 분야의 발전 등이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들이다.
권재진 장관과 UNCITRAL 관계자 등이 아 · 태 사무소의 개소 테이프를 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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