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만들어 비회원과 거래 제한…불공정거래행위"
"친목회 만들어 비회원과 거래 제한…불공정거래행위"
  • 기사출고 2004.11.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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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 친목회 패소"사업자단체로 규정 위반한 회원 제재 등 사업활동 방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동(洞) 또는 마을을 단위로 친목회를 설립하고, 친목회 이름으로 윤리규정을 정해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광고제한 등 구성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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