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 책임없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 책임없어"
  • 기사출고 2004.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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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분리대 너머에서 튕겨 들어올 것까지 예견할 의무없어"
화단으로 분리된 도로 건너편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경계석에 부딪힌 뒤 튕겨나와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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