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국회 논의 불붙는 사법개혁 추진한나라당, 8개 법안 제출…대법원, 자체 개선안 발표판결문 공개 전격수용, 전면적 법조일원화 의견 일치
법원제도 개선에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사법제도개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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