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업무표장으로 공익 성격 감안 강행법규로 금지"
업무표장인 모범운전자표장의 전속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나 통상 사용계약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9월 2일 자수업자 홍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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