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우승,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 고려대 · 중앙대 법전원 아마겟돈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전남대 법전원 중꺾행 팀, 부산대 법전원 112 팀, 장려상은 충북대 법전원 로저 페더러 팀, 부산대 법전원 행정심히위험해 팀, 서울대 법전원 작당모의 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등고자비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총 37개팀, 134명이 참가를 신청,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14일 열린 본선엔 예선을 통과한 8개팀 29명이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아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법률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가자들의 논리력 · 이해력 · 해결력 · 표현력을 평가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시작되어 이번에 아홉 번째 대회가 열린 것이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