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Law Firms in Korea] '적하구상 · 보험사건 발군' 지현
[Best Law Firms in Korea] '적하구상 · 보험사건 발군' 지현
  • 기사출고 2020.11.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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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육상 · 항공사고까지 확대

Legal 500 등 해외 법률매체 평가에서 해상(Shipping)과 보험(Insurance) 두 부문에서 줄곧 상위권에 선정되는 로펌이 있다. 적하구상 등 보험사건에 높은 경쟁력을 축적한 법률사무소 지현에 관한 설명으로, 지현은 특히 다양한 나라의 관할에서 소송 등 구상절차가 진행되는 국제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극 대표변호사
◇조성극 대표변호사

독일 법률사무소 통해 사건 맡아

올 들어서도 지현은 알제리의 재재보험자(retrocessionaire)를 대리하여,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재보험자로부터 재재보험료를 수령하여 보관 중 이를 횡령한 보험중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여, 이 보험중개인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했으며, 한국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변압기 연결부에 설치된 제품의 제조업자인 독일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독일 제조물책임보험 보험자의 의뢰로 독일 제조업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했다. 수년의 소송 끝에 청구금액에서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가 결정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지현은 독일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을 수임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서 환적 후 발생한 유럽과 호주로 운송될 해상 장비 사고와 관련, 노르웨이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와 그의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에 관련이 있는 한국 업체와 책임보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진행 중 상당부분을 합의로 종결하고, 2018년 리비아로 수출하는 많은 중고차들을 인천항에서 선적하다가 화재가 나 화물선 오토 배너호(M.V. AUTO BANNER)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 영국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 선박의 선체보험자인 한국 보험사를 대리하여 런던중재와 함께 관련 사건의 해양안전심판에 관여하며 선체보험자의 구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는 등 해상은 물론 육상, 항공사고까지 범위를 넓히며 활약하고 있다.

해상 · 보험법 세미나, 유럽 개최 계획

서울대 법대를 나와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대 해상법 과정도 수료한 법조 경력 30년의 조성극 변호사가 이끄는 지현은 변호사만 7명이 포진한 탄탄한 진용을 자랑한다. 일본, 중국 로펌과 함께 2년마다 서울과 도쿄, 상해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한중일 해상 · 보험법 세미나가 보험사와 선사, 외국 로펌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유럽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지현 뉴스레터도 상대적으로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적하구상 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게재,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