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결혼 약속하고 한달에 15~20일 동거…사실혼 관계 아니야"
[보험] "결혼 약속하고 한달에 15~20일 동거…사실혼 관계 아니야"
  • 기사출고 2007.04.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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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살림 안 하고, 주민등록도 따로…혼인생활 실체 없어"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동거했더라도 살림을 하지 않고 한달에 15~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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